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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정보 법-형법 (12개)




개천절 경축(대한뉴스 제28호)
유형: 뉴스영화 / 수집처: 대한뉴스 / 제작일: 19531210 / 제작사:공보처 / 주제: 기타, 법-형법, 사회-사회조직 및 제도
1953년 개천절 기념식. 개천절 기념과 더불어 신 형법 공포를 맞이한 합창과 기념사 낭독, 만세삼창 등의 축하행사가 있었음

쿠데타 음모사건 판결공판(대한뉴스 제430호)
유형: 뉴스영화 / 수집처: 대한뉴스 / 제작일: 19630817 / 제작사:국립영화제작소 / 주제: 법-사법부,법-형법,국방/군사-육군
8월 10일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서 진행된 쿠데타 음모사건 판결공판을 알리는 영상이다. 문형태 중장을 재판장으로 한 군법회의는 혁명과업 수행방해죄와 반국가단체구성죄를 적용하여 박임항, 이규광, 정진 피고에게 사형을, 행동대 5명에게 무죄, 대부분 피고에서 7~10년의 형을 선고했다.

문세광 재판(대한뉴스KC 제1004호)
유형: 뉴스영화 / 수집처: 대한뉴스KC / 제작일: 19741012 / 제작사:국립영화제작소 / 주제: 법-형법
10월 7일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문세광의 첫 공판 모습을 담은 영상이다

4·19 발포 명령자 공판(대한뉴스 제273호)
유형: 뉴스영화 / 수집처: 대한뉴스 / 제작일: 19600718 / 제작사:공보처 / 주제: 법-형법
4·19 당시 발생한 발포명령사건의 주동자들에 대한 공판 소식을 알리는 영상이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피고인들의 모습, 발포명령사건이 일어난 경무대 인근에서 벌어진 현장검증과 이근 헌병상사의 증언 장면 등을 보여주고 있다.

문세광 사형선고(대한뉴스 제1006호)
유형: 뉴스영화 / 수집처: 대한뉴스 / 제작일: 19741026 / 제작사:국립영화제작소 / 주제: 법-형법, 법-사법부, 법-사법제도
이 뉴스는 1974년 8월 15일 영부인 육영수 여사를 저격하여 숨지게 한 재일교포 문세광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인혁당은 북괴 앞잡이(대한뉴스 제1022호)
유형: 뉴스영화 / 수집처: 대한뉴스 / 제작일: 19750304 / 제작사:국립영화제작소 / 주제: 법-형법, 법-사법제도, 정치-남북관계
이 뉴스는 인혁당 사건과 관련하여, 인혁당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조직되고 활동해온 반국가단체이며, 인혁당을 찬양, 고무, 동조할 경우 반공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는 황산덕 법무부장관의 발표 내용을 전하고 있다.

김창룡 중장 암살사건 관련 군법회의(리버티뉴스 제202호)
유형: 뉴스영화 / 수집처: 리버티뉴스(내레이션無) / 제작사:주한미공보원 / 주제: 법-형법, 법-사법제도, 정치-정국/정세
1956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창룡 중장 암살사건 발발 이후, 1957년 4월 17일 허태영 대령을 사주하여 김창룡 중장을 암살하도록 한 주동자로 지목된 2군 사령관 강문봉 중장을 비롯, 전 헌병사령관 공국진 준장, 강흥모, 성정보, 백학규가 군법회의에 회부된 바 있음. 강문봉 중장은 사형을 구형 받았으나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됨. 이 영상은 당시의 군법회의 장면으로 추정됨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공판(대한뉴스 제1268호)
유형: 뉴스영화 / 수집처: 대한뉴스 / 제작일: 19791208 / 제작사:국립영화제작소 / 주제: 법-형법, 정치-정국/정세
육군 본부 계엄 보통 군법회의 법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의 첫 공판이 열 림

정치 깡패 유지광, 이정재, 임화수 등의 공판(대한뉴스 제272호)
유형: 뉴스영화 / 수집처: 대한뉴스 / 제작일: 19600710 / 제작사:공보처 / 주제: 법-형법, 행정-경찰, 사회-사회문제
7월 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깡패 일당에 대한 공판 소식을 전하는 영상이다. 피고인들이 호송줄에 묶여 재판정에 들어가는 모습, 재판정의 여러 풍경 및 이정재·신도환·유지광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얼굴 등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및 피고인 곽영주와 유지광의 발언이 육성으로 삽입되어 있다.

인권주간(대한뉴스 제447호)
유형: 뉴스영화 / 수집처: 대한뉴스 / 제작일: 19631214 / 제작사:국립영화제작소 / 주제: 법-형법,기타,정치-UN
세계인권선언 제15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에서 펼쳐진 행사들을 알리는 영상이다. 정부는 인권옹호운동에 공이 큰 사람들을 표창했으며, 법무부는 인권주간을 설정했고 수도여자고등학교에서는 모의 형사재판이 열렸다.

형사 피고인 재판의 모습(리버티뉴스 제199호)
유형: 뉴스영화 / 수집처: 리버티뉴스(내레이션無) / 제작사:주한미공보원 / 주제: 법-형법,법-사법부
많은 인파가 모인 법정의 재판모습을 담은 영상이다. 영상에서는 판사, 피고인, 변호사, 방청객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준다

3·15 부정선거 원흉 공판(대한뉴스 제271호)
유형: 뉴스영화 / 수집처: 대한뉴스 / 제작일: 19600706 / 제작사:공보처 / 주제: 정치-정국/정세, 법-형법
3·15선거 당시 위법행위로 기소된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 등 30명의 피고에 대한 첫 공판 소식을 알리는 영상이다. 피고인들과 많은 방청객 및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법원(구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재판의 모습을 실제 심문 육성과 함께 보여주고 있으며, 서울시청 광장(서울광장)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재판실황 중계를 듣는 시민들도 보여주고 있다.